사실혼 상속의 법적 절차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현실적인 재산 보호 방법]

사실혼 상속의
개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해온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민법상 상속권은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혼인신고가 된 법률혼 배우자에 한함)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순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비록 상속권은 없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일정한 재산 분배 또는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① 유족급여 및 연금 수령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장법 영역에서는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 가능
*유족급여 종류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반액연금 + 일시금 등
핵심은 사실혼 관계 및 생계 공동체 입증입니다.

② 주택 임차권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사실혼 배우자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임차인이었던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함께 거주했다면
-임대차 계약상 권리 승계 가능

③ 상속재산 분여 청구 (특별연고자 제도)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법률상 상속인이 없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절차

특별연고자란?
「민법」 제1057조의2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특별연고자로 규정합니다.
-사실혼 관계자
-생계를 함께한 자
-요양·간호를 담당한 자
-제사를 봉행할 예정인 자
-유산을 관리해 온 자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계 공동체 또는 지속적인 부양·돌봄 관계가 핵심입니다.

분여 청구 요건
-피상속인 사망
-법률상 상속인 존재 없음
-상속인 수색ㅊ공고 완료
-청구 기한 및 절차

상세 내용
상속인 수색공고 - 가정법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공고
청구 기한 -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관할 법원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청구 방법 - 상속재산분여심판 청구
기한을 놓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지속 기간
-생계·재산 기여도
-간병·돌봄 정도
-피상속인의 의사 추정 가능성
➡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분여 결정 가능

이의제기
분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급여 청구 절차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 절차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필요 서류 제출

주요 제출 서류
-유족급여 청구서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주민등록등본, 동거 입증 자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청구 기한
사망 다음 날부터 5년 이내
시효 경과 시 청구 불가

사실혼 상속
대응 체크리스트

사실혼 입증 자료
-주민등록등본(동거 기록)
-공동명의 재산
-결혼식 사진
-지인 진술서
-보험 수익자 지정 내역

생계 공동체 증거
-생활비 송금 내역
-공과금 납부 내역
-공동 소비 기록

절차 관리
-상속인 수색공고 여부 확인
-특별연고자 청구 기한 준수
-유족급여 시효 관리

상속전문변호사 조력 시스템

법무법인 에이블은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상속 전문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사건 규모에 따라 1~10인 전담 TF를 구성해 대응합니다.
-사실혼 입증 전략 수립
-생계 공동체·기여도 증거 설계
-상속재산 조사 및 분여 전략
-유족급여·연금 청구 병행
-증거조사 전문가와 협업하여 실제 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실혼 상속,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절차 하나만 놓쳐도 권리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상속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 및 상속·유족급여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에이블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